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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소재지인 이들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건립하자는 취지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 지속된 경기 침체로 개인·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사건 처리와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최소한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기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 '청산가치 보존 법칙'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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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회생과 파산 등 도산 전문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서면 심리하여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합니다. 법원이 보기에 각하나 기각 사유가 없고, 파산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시폐지 또는 이시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실무상 이시폐지가 상속한정승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시폐지로 운영됩니다.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 파산종결과 파산폐지(동시폐지, 이시폐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조건 충족이 어려운데요, 본인이 개인회생의 대상인지, 개인파산의 대상인지는 전문가의 소견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간단하게 '재산 < 부채' 즉,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재산은 개인회생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가 개인회생 내려지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그에 따른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습니다.
도산 변호사 수임 시 해당 비용은 알아서 계산해주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준은 상속한정승인 개인마다 다르며, 소득 및 재산 규모를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단, 개인회생은 상속한정승인 파산과 달리 빚 탕감과 함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기억하세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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